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배경과 운영 현황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배경과 운영 현황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1960년대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외화수입 확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1961년 11월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제정됨으로써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어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장되었다.

1991년 3월에는 동법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행행위영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오던 카지노를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때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과 지도 및 감독권을

갖게 되었다.

다만, 제주도에는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으로서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설현황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이트 는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 개설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관광공사에 신규 허가 3개소를 포함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인천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제주 8개소 이다.

운영 현황

2016년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용객은 236만 2544명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다.

업체별 이용객 수는 세븐럭카지노(서울힐튼점) 76만 3천명, 

세븐럭카지노(서울강남점) 52만 4천명, 워커힐카지노 37만 9천명, 

세븐럭카지노(부산롯데점) 23만 1천명,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11만 5천명,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9만 3천명, 인터불고대구카지노 9만명, 

더호텔엘베가스카지노 6만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1조 2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공공재정 기여현황

2016년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납부한 조세액은 943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 30조에 따라 광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3.0% 증가한 1,201억원을 해당 기금으로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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